CBDC 도입 국가 현황과 우려 요인 총정리

🌍 세계 주요국 CBDC 현황

국가	도입 단계 및 특징
중국	디지털 위안 전국 확대, 소비자 결제 단계
유럽연합	디지털 유로 시범 운영 중
일본	디지털 엔 실험 단계
영국	은행 및 신탁사와 협업 테스트 진행
미국	CBDC 발행 금지 추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GENIUS Act 하원 통과)
베트남, 인도, 태국	조사 또는 시범 운영 단계
카리브, 앙골라, 우간다	소규모 국가 중심의 연구 단계

🇺🇸 미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CBDC 금지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GENIUS Act를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디지털 화폐 전략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CBDC 도입 시 주요 우려 요인

프라이버시 침해 — 실명 기반 거래로 정부 감시 가능
정부 통제 확대 — 발행 및 유통 전면 통제, 오남용 우려
사이버 공격 위험 — 시스템 공격 시 금융·경제 전체 충격
은행 예금 이탈 — CBDC 영향으로 시중 은행 예금 감소 가능
포용성 역행 — 디지털 접근성 부족층은 소외 예상
법제·규제 미비 —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 법률 필요
국제 상호운용 문제 — CBDC 시스템 간 충돌 가능성

📌 국가별 우려 요인 사례

중국: 디지털 위안이 ‘감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 제기
EU: GDPR 및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제 충돌 가능
일본: 테스트 단계에서 데이터 보안 문제로 신중한 접근
미국: CBDC 아닌 스테이블코인 정책으로 방향 전환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vs CBDC 정책 비교

구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CBDC (금지 조항 포함)
법률 상태	GENIUS Act 통과 → 제도화 임박	Anti‑CBDC 조항 통해 발행 금지 추진
감독 체계	연방·주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연준 기반 CBDC 발행 불가
기대 효과	소비자 보호, 국채 수요 증가, 금리 안정 등	오남용 방지, 정부 감시 통제 제한 가능성
리스크	규제 공백, 담보 관리 등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의존도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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