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GENIUS Act를 308‑12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곧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핵심 1: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 100% 준비금, 외부 감사, 실시간 정보 공개 필수
-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중 규제 체계 적용
- 허가받은 민간 기관만 발행 가능 (PPSI 모델)
🚫 핵심 2: CBDC 금지 조항 포함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포함
- 연준(FED)은 CBDC 개발·테스트 불가
- 현금 없는 사회나 디지털 감시 체계 우려 해소 목적
🇺🇸 미국이 CBDC를 금지한 이유
- 프라이버시 보호: 정부의 과도한 감시 방지
- 금융 혁신 장려: 민간 중심의 경쟁 유도
- 달러 패권 유지: 국채 수요 유도 및 글로벌 결제 경쟁력 강화
- 명확한 법적 틀 제공: 불확실성 해소, 시장 신뢰 회복
- 금융 안정성 확보: 담보 요건, AML 규제 등 안전장치 마련
📌 GENIUS Act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발행 주체 | 연준 → 금지 / 민간 발행 허용 |
| 감독 체계 | 연방 + 주 공동 규제 |
| 준비금 요건 | 100% 현금/국채 담보, 외부 감사 필수 |
| 소비자 보호 | AML·광고 제한·우선청구권 명시 |
| 국제 발행 | 미국 내 규제 충족 시 외국사도 일부 허용 |
🧭 디지털 화폐 전략의 변화
미국은 CBDC 없이도 디지털 경제 주도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금융 자유, 시장 신뢰,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입니다.
✅ 결론
GENIUS Act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닌, 미국 디지털 화폐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법안입니다. 정부 통제 없는 디지털 통화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은 CBDC 없는 디지털 달러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연관 콘텐츠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