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배드뱅크 제도.
겉으로는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 구제”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뜨겁습니다.
과연 배드뱅크는 공정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성실한 상환자만 피해를 보는 불공정 정책일까요?
1️⃣ 배드뱅크 제도의 개요
-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상 조건: 7년 이상 장기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지원 방식: 채권 매입 후 채무자 상황에 따라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탕감, 장기 분할 상환 또는 전액 소각
📌 핵심은 채무 조정과 감면 혜택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 형평성 논란: 성실 상환자는 역차별?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 똑같이 채무를 가진 사람인데
👉 “성실히 갚은 사람 = 손해”,
👉 “연체하고 버틴 사람 = 혜택” - 정부의 기금은 세금 + 금융사 출연금으로 마련됩니다.
- 결국 성실 납세자와 성실 상환자의 부담으로, 연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됩니다.
👉 이런 구조 때문에 “배드뱅크는 성실한 사람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3️⃣ 도덕적 해이: 빚을 안 갚으면 더 이득?
배드뱅크가 잘못 운영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채무자는 “어차피 안 갚아도 정부가 탕감해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음
- 이는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책임 있는 금융 소비 습관을 약화시킵니다.
- 결과적으로 “빚도 전략”이라는 왜곡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4️⃣ 세금 낭비와 정책 남용 우려
배드뱅크 재원은 국민 세금과 금융사 출연금으로 마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뒤따릅니다.
- 사행성 대출이나 무책임한 소비까지 구제할 가능성
-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될 위험
-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 금융 시장 왜곡
👉 결국 피해자는 성실 납세자, 성실 상환자, 그리고 미래 세대입니다.
5️⃣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공정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 현실적 대안
-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도입
- 꾸준히 갚은 사람에게 세액 공제, 이자 감면 혜택 부여
- 선별적 채무조정
- 불가피한 사유(실직·질병 등)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 사행성·투기성 대출은 철저히 배제
- 재기 프로그램 연계
-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취업·재교육 지원과 결합
- 채무자가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마무리: 배드뱅크, 공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배드뱅크 제도가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 되려면
성실히 갚은 사람을 역차별하지 않는 정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는 결국,
👉 “성실한 국민은 손해, 연체자는 혜택”이라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