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1 GENIUS Act 해설: 미국은 왜 CBDC를 금지했을까?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GENIUS Act를 308‑12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곧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1: 스테이블코인 제도화100% 준비금, 외부 감사, 실시간 정보 공개 필수연방 및 주 정부의 이중 규제 체계 적용허가받은 민간 기관만 발행 가능 (PPSI 모델)🚫 핵심 2: CBDC 금지 조항 포함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포함연준(FED)은 CBDC 개발·테스트 불가현금 없는 사회나 디지털 감시 체계 우려 해소 목적🇺🇸 미국이 CBDC를 금지한 이유프라이버시 보호: 정부의 과도한 감시 방지금융 혁신 장려: 민간 중심의 경쟁 유도달러 패권 유지: 국채 수요 유도 및 글로벌 결제 경쟁력 강화명확한 법적 .. 2025. 7. 19. 이전 1 다음
